반부패청렴활동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관련' 이슈토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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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추진 계획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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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이슈에 대해 토론,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소통의 장 √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주요정책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 의견 제시와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소통수단 제공 필요 ※ 2015년 「국가혁신(투명한 사회)」 분야 정부업무보고 ('15.1.21. VIP보고) -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참여 활성화’ 추진 |
□ 토론 주제
ㅇ 주제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청탁금지법, 당신의 생각은? -
□ 패널 구성 및 발제
ㅇ 연구기관,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 토론주제에 대해 발제
구분 | 소속 | 성명 |
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김정현 박사 |
학계 | 한국경제연구원 | 김광석 박사 |
- (발제 1) “청탁금지법 시행, 어떤 경제적 영향(효과)가 있을까?”
- (발제 2) “금품수수,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구체적인 발제제목은 관련부서 및 패널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ㅇ 발제문과는 별도로 청탁금지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자료를 게시하여, 토론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도모
※ (예)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 청탁금지법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 토론 진행
ㅇ 토론 기간 : ’15. 7. 15(수) ~ 8. 7(금), 약 3주간
※ 토론진행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설문조사 병행 실시
ㅇ 토론방 구성
-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내 전용 토론방 개설, 설문조사 병행
- (민간포털) 다음 아고라 내 전용 토론방 개설, 국민신문고 유입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