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ECH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1 : 직무관련자로부터 핸드폰 배터리 수수>

모 중앙행정기관 신고사건 담당 공무원 A는 ○○사의 핸드폰 불량배터리 무상교환 서비스 소식을 듣고, ○○사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식 교환절차 없이 조사대상자인 ○○사 직원 B에게 해당 배터리를 무상으로 수수하여 자신의 불량 배터리를 교체

⇒ 설령 A의 핸드폰 배터리가 무상교환 서비스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 측의 정식 교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무관련자 B에게 배터리를 제공받은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2 : 간부공무원의 산하재단 법인카드 사적 사용>

모 중앙행정기관 간부공무원 A부이사관은 2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산하단체인 甲재단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수시로 제공받아 수백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골프 접대도 받음. 한편, A부이사관은 그 단체의 당연직이사로 이사회 회의에 5회 참석하여 합계 1 백만 원의 회의수당을 지급받으면서도 별도의 출장비를 청구하여 이중으로 지급 받음

⇒ 위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이고, 회의수당과 출장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3 : 택배로 배달된 명절 선물 수수>

모 공직유관단체 경영기획팀장 A는 회식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자, 그를 맞이한 딸이 ‘누가 옥돔세트를 명절선물로 택배로 보내와 상할까봐 냉동실에 넣어두었다’ 고 말하여 다음날 확인해보니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 하고 있는 甲연구원 B원장이 보낸 선물임을 알게 됨. A팀장은 처음에는 돌려주려 하였으나, B원장이 용역계약과는 상관없이 평소 팀장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포장을 이미 뜯어 냉동실에 넣어둔 상태라 돌려주기 어렵다 판단하여 위 옥돔세트를 수수함

⇒ 본인의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상 금품 수수 금지 위반임

<사례4 : 직무관련자의 골프회원권 이용>

모 공직유관단체 대표이사 A는 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직무관련자 B로부터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빌려 본인 및 배우자가 네 차례에 걸쳐 해당 골프장을 이용

⇒ 공직자 A 및 그 배우가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빌려 회원혜택을 받고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상 금품 및 향응 수수 위반임

※ 제시된 사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