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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안내

분류
등록일 2025-10-28
조회수 2,487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가. 건명 :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나. 내용 : 
   1. 규제 특례 규역, 기간, 규모
   2. 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5. 관련근거

담당부서 : 전략홍보실
담당자 : 유벨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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