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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안내

분류

등록일 2025-10-28

첨부파일

전남 친환경 HDPE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문.hwp 전남 친환경 HDPE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안내.pdf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가. 건명 :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나. 내용 :
   1. 규제 특례 규역, 기간, 규모
   2. 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5. 관련근거